문재인 “유신 긴급조치 판결 무효화 할 것”

마석 모란공원 참배 후 유신 희생자 유족과 간담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인 유인태 의원 및 다른 피해자 유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과거 유신헌법에 따라 긴급조치 위반과 관련한 판결을 무효화하는 파기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석 이후 첫 카드로 ‘과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대립각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문 후보는 2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참배’ 일정을 위해 방문한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긴급조치 위반 판결은 유신시절 국가권력피해의 상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요즘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지만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이 개인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긴급조치 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것이 일반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 “독일의 경우에도 나치정권 판결에 대해 법률로 무효화하는 파기법률을 제정했다”며 “긴급조치는 이미 위헌이고 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률 제정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법치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모란공원에서 민주화·노동운동에 매진했던 고인들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모란공원에는 인혁당 사건 희생자부터 전태일 열사, 문익환 목사,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 용산참사 희생자 등 110여 명의 민주화·노동 운동 인사 110여 명의 묘소가 있다.

문 후보는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를 가지고 시비하자는 것 아니다”라며 “화해통합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진실 제대로 규명하고. 그분들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혁당 사인규명 이런부분 정권 바꾸기 전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의지만 가져준다면 당장 이번에서도 가능한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참여정부 때 마치지 못했던 과거사 정리작업들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