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계열금융사간 ‘몰아주기’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펀드 판매,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운용 위탁 등 계열 금융사간 몰아주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간부회의시 논의됐던 ‘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 집중’에 대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계열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상품 판매나 운용 부문은 금융권 자율에 맡겨 왔다.

김 위원장은 금융 계열사간 몰아주기를 놓고 간접적인 규제 및 금융권 스스로 자정노력이 있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금융회사의 가속화된 계열화로 펀드 판매, 퇴직연금 운용 위탁, 회사채·기업어음(CP) 판매 등 몰아주기 관행이 눈에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운용 관련 계열사 거래 비중은 각각 50%, 40%에 달하며 펀드 판매 상위 10개 회사는 계열사 상품을 55% 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는 시장의 자율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규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열사간 거래는 계열 내부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비합리적인 계열사간 거래는 금융소비자·시장·산업 전반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시스템리스크 우려 △산업활력 저해 등을 몰아주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들며 “특히 이런 문제점은 금융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펀드·신탁·채권’ 등의 판매 및 운용과정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