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금 위기 현실화…8000억달러 부족

공무원 지급액 감축 불구 수십년 걸려야 메울 듯

미국 공무원 퇴직연금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50개주 가운데 45개 주정부가 2009년부터 교사·경찰·소방관 등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시간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연금 수령액을 줄였다. 다음주에는 오하이오주도 교사 퇴직연금의 자기부담을 높이는 개혁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손실이 늘어나면서 각 주정부가 잇따라 연금 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와 적립금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WSJ가 보스턴칼리지 퇴직연구소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각 주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연금 적립금과 채무 사이의 간극을 1000억달러가량 줄였다. 하지만 이는 총 차액 9000억달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 여전히 8000억달러가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WSJ는 수령액 삭감이 주로 새로 고용하는 신입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인으로 지적했다. 보스턴칼리지는 신입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연금 개혁으로 앞으로 35년 동안 25%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은 이달 초 수십년에 걸쳐 550억달러의 비용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장 채무를 줄이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현직 및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는 것은 연금 혜택이 법으로 보호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금 수령자들이 소송에 나설 경우 연기금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정부들은 수령액에 물가상승분 반영을 중단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