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인원·금액 증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인원 및 금액이 많이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이 차단되면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2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227억원), 적발인원은 4만54명으로 12.1%(432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그간 보험사기인지 시스템(IFAS)을 지속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모집조직, 정비업체, 병원 등으로 혐의추출 기능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검찰·경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벌였다.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의 적발금액이 1595억원(71.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457억원(20.4%), 피해과장 86억원(3.8%) 순으로 조사됐다.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1420억원(63.5%)으로 적발금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장기손해보험 465억원(20.8%), 보장성 생명보험 267억원(11.9%)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해자·피해자 공모에 의한 고의사고 등 자동차관련 보험사기와 생명·장기보험 등의 허위(과다) 장해 사기가 많이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보험전문가(설계사, 병원직원 등)와 연계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 병원·정비업체 종사자가 1232명으로 전년동기(738명) 대비 67.0% 늘어났고 보험모집 종사자도 497명으로 전년동기(401명) 대비 23.9% 증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인지 시스템을 활용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법(SNA)과 같은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선진화 노력을 기울이고 보험계약 인수와 관련한 보험사의 책임강화를 위해 계약심사와 관련한 보험사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