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후 재임대’ 은행 공동추진 탄력 받나

우리은행 방식 대상 제한돼 실효성 한계 금융당국 “법 해석 후 가이드라인 제시”

하우스푸어(집 담보대출 빈곤층) 구제안인 신탁 후 재임대(트러스트 앤 리스백)가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우리금융그룹이 단독으로 내놓은 ‘트러스트 앤 리스백’에 대해 금융권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직접 은행권 공동추진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인천 남동공단 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하우스푸어를 위한 ‘트러스트 앤 리스백’은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우리금융 방식과 취지는 좋지만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은행 공동으로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을 추진하면서 외부 투자자를 참여시켜 대출자가 무리 없이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면서 그동안 은행권에서 주장한 ‘트러스트 앤 리스백’ 공동추진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 우리금융은 연체자가 주택 관리·처분권만 은행에 신탁하고 최장 5년까지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만으로 살 수 있는 트러스트 앤 리스백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7월말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396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금융이 구제하겠다는 금액이 900억원 정도여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트러스트 앤 리스백’ 제도를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는데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류했다. 대신 은행권 공동으로 기금이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특정 금융회사가 소규모로 몇 백 가구를 구제하기 보다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새로운 펀드를 구성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 공동으로 ‘트러스트 앤 리스백’ 제도를 추진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 재정을 투입은 집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충당금 적립, 이해상충방지, 투자자보호, 회계처리 방법 등과 관련해 몇 가지 법해석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은행권 공동 ‘트러스트 앤 리스백’ 제도 도입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