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포화상태’ 자영업에 맞춤형 대책 추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자영업의 위기를 막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영업은 이미 포화상태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단계”라면서 “자영업을 활성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 이전’과 ‘사업 진행’, ‘퇴출’의 3단계로 나눠서 맞춤형 자영업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영업에 대한 향후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먼저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유도해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겠다”면서 △만 60세 정년의 법적 권장 의무화 △5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이되 근로기간 늘리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업·서비스농업 등 창업 업종의 다각화 유도 △창업인턴제 및 소상공인 전문학교 확대 등을 통한 준비된 창업 유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도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점포 이전이나 확장,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예정지의 인근 10개 가맹점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중소 도시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