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다중채무자 파산보다 워크아웃 바람직"

다중채무자의 경우 워크아웃ㆍ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9일 '개인 채무재조정 및 개인파산체계 정비방안' 보고서를 통해 "파산제도의 활성화로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며 "개인 채무조정과 채권자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면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채무문제 해결 제도로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제도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7년 15만 4천 명에 달했던 것이 지난해는 6만 9000 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2011년ㆍ6만 5000 명)이나 워크아웃(2006~2011년 연평균 7만 명)과 견줘선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 채무자가 파산을 선택하는 것은 파산으로 얻는 편익이 신청자가 치러야 할 경제ㆍ사회ㆍ도덕적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채무자의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일어난다.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소홀해지며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위원은 "파산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의 보완재로 활용돼야 한다"며 "독일ㆍ미국처럼 성실한 채무 변제 의지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파산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인 채무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도록 금융권 공동으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