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전 2라운드…삼성이 유리하다

노무라 “갤럭시S3 특허침해 인정 어려워”…네덜란드·독일 재판에 주목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전쟁 2라운드에서는 비교적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애플은 미국에서 갤럭시S3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현지시간)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달 31일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 등 삼성의 신제품이자 주력 모델들을 2월 제기한 특허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애플은 삼성의 이들 주력 제품이 자사의 8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 지난달 24일 배심원 평결이 애플에 유리한 것으로 나오자 추가적인 공격에 나선 것이다.

노무라증권은 그러나 이날 보고서에서 “업계 및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애플이 삼성 갤럭시S3를 특허침해로 몰고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애플과 삼성 기기는 일부 사용자환경에서 유사한 점도 있으나 하단부의 구조 등 뚜렷하게 다른 점도 존재한다”면서 “특히 삼성 기기에 사용됐던 알고리즘은 애플의 특허기술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여전히 미국 법원 배심원들이 애플에 우호적인 평결을 내릴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러나 애플의 이번 결정은 삼성에 제한된 영향만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라는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면서 “현재 투자의견인 ‘매수’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갤럭시S3 등에 대해서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삼성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번스타인리서치의 마크 뉴먼 애널리스트도 “애플이 갤럭시S3 등을 소송에 포함한 것은 시계를 다시 거꾸로 돌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애플이 지난해 4월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이후 배심원 평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6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갤럭시S3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의 오는 7일 심리와 독일 만하임 법원의 14일 심리 등에 주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 판결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배심원 평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 등에서 삼성이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유럽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각국에서의 소송은 현재까지는 삼성에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애플이 제소한 특허 6건 중 4건 판결을 유보했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의 3세대(3G) 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영국 법원은 지난 7월 삼성의 갤럭시탭 디자인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