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연간 5조원 안팎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연간 5조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갑절을 웃도는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은 약 21조2000억원에 이른다.

대기업에는 14조6000억원, 중소기업에는 6조6000억원씩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 연간 기준으로는 대기업이 4조9000억원, 중소기업이 2조2000억원 규모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중소기업 분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중소기업은 종업원 1000명ㆍ매출 1000억원 미만인 업체다.

각 연도별로는 대기업이 2008년 4조5000억원에서 2009년 5조원, 2010년 5조2000억원을 각각 공제감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08년 2조2307억원, 2009년 2조1804억원, 2010년 2조2283억원 등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혜택이 철저하게 대기업에 쏠렸다는 의미"라며 "대기업들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