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이블레 독일 재무 “헌재, ESM설립·新재정협약 합헌 결정 확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안과 ‘신 재정협약’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유로존의 핵심 위기 타개책을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상설 구제기금인 ESM 설립안과 신 재정협약안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독일 의회는 7월말 신 재정협약안과 ESM 설립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야당인 좌파당과 일부 학자들은 관련 법안들이 재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은 헌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정협약 비준을 위한 서명을 헌재 결정이 나온 뒤로 늦추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