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재정계획 “실소요와 안 맞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국가재정투자계획이 실제 재정소요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1~2015년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90조6020억원이다. 이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업별 중기재정계획상의 규모보다 1172억원이 적은 것으로 내년 이후 연도별 신규 농림수산식품 분야 사업추진을 가정한 추정치와 비교하면 1조5180억원이 부풀려진 것이다.

또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는 2조7049억원이 투입됐지만, 이 가운데 22.1%는 둑 높이기와 관계 없는 곳에 사용되기도 했다.

특히 외국의 곡물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출자사업은 지난해 200억원의 예산을 교부받고도 사업비 180억원 중 15억원만 집행됐다.

한편 외국 진출 기업에 융자 등을 제공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는 2015년까지 연간 32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지난해 융자사업의 집행률은 84%에 불과했고 융자금의 13.7%(90억원)는 부적절한 자금집행 등으로 조기 환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