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글로벌 특허소송 향방은?

미국에서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전쟁이 애플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업계는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 소송에 관심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25일 보도했다.

삼성과 애플은 미국은 물론 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한국 등 9국에서 30여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배심원단의 판결에 앞서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애플이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배심원단은 그러나 이날 삼성 제품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디자인과 주요 기술 특허들을 침해했으며 이에 대해 1조2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갤럭시S2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플은 이번 평결에 따라 곧바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삼성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허전을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시장 내 지위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평결에 대한 양측 변호인들의 이의제기 등을 거쳐 이르면 한 달 이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미국에서 담당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삼성은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은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혁신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며 “아직 최종판결은 아니다”고 항고를 예고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독일 법원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삼성이 디자인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승리한 상태다.

1심이 진행 중인 일본에서는 오는 31일 일본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간판결을 내린다고 일본 현지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법원이 중간판결에서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만 제시하고 손해배상액 결정은 종국판결로 미룰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에서도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소송 결과가 다른 나라 법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재판부는 각국의 스마트폰 시장 상황과 사법적 문화 등을 고려해 독립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