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한국 가계부채 위험 수위”

은행권 가계대출로 이동… 무리한 부동산 투자·정책당국 혼선 등으로 가계부채 늘어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서울에서 운영하던 중국집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뒤 빚에 허덕이는 한 가정의 사례를 들며 한국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 가정은 빚이 현재 약 4500만원 가량 남아있지만 중국집을 닫은 후 청소 등으로 월 100만원의 수입밖에 못 올려 생활비를 채우는 것도 벅차다고 FT는 전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대기업 경영부실을 막기 위해 부채 감축 압박을 가하면서 은행권이 기업에서 가계대출로 초점을 옮긴 것이 가계부채 확대의 배경 중 하나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부동산 버블 당시에 주택구입에 열을 올리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FT는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지난 4년간 선진국의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 가계신용 잔액은 현재 911조원이 넘은 상태다.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의 미국보다 높았다.

한국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정부도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난달 13개월만에 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 17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40세 미만 직장인과 고령자 등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리는 “우리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우려와 정치권 요구의 중간점을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의 에릭 루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는 지탱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