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삼성 vs 애플 특허전] "아이폰, 통신기술 침해" vs "갤럭시, 곡선디자인 모방"

입력 2012-08-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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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전 관전 포인트

세기의 특허 대전은 종착점이 어디인 줄 모르고 달리기만 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이 서로 자사의 제품을 베꼈다며 벌이는 법정 공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빠르게 나는 비행기도 먼 발치에서 보면 뚜렷한 윤곽이 보이는 법. 이들의 소송전도 차근차근 살피면 관전 포인트가 있다.

◇애플이 삼성 통신기술 침해= 최근 상황부터 짚어보면 수세였던 삼성이 공세로 가는 형국이다. 삼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자사의 3G(세대) 통신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이 삼성 특허기술을 이용하면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신기술과 관련해서 승기는 삼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특허소송 심리에서는 삼성 측에 유리한 증언들이 나왔다.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법률회사인 OSKR의 빈센트 오브라이언 파트너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 3개를 침해했다”며 “2280만달러의 로열티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티스 캘리포니아 버클리경영대학원 교수도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애플이 삼성 통신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2억9000만~3억9900만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통신기술 특허를 무기로 대반격에 나선 삼성이 애플에게 한 방 먹인 셈이다.

물론 애플도 삼성의 이 같은 주장을 피할 보루를 남겨두고 있다. 해당 기술들은 프랜드(FRAND) 조항이 적용돼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 프랜드는 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이 될 때 특허권자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른 회사들이 로열티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삼성의 통신기술이 미국의 프렌드 조항을 비켜가지 못하면 대반격은 무위로 그칠 공산이 크다.

◇삼성 대공세에 애플 고유 디자인 흔들= 시간을 앞으로 좀 더 돌리면 애플은 삼성의 디자인에 딴지를 걸었다. 둥그스름한 자사의 고유 디자인을 삼성이 모방했다고 판단했다.

모서리 부분을 곡선으로 처리한 것도 아이폰만의 디자인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의 갤럭시S는 이를 고스란히 옮겨간 모방 제품이라고 봤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기류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삼성이 애플의 전 디자이너 니시보리 신에게서 2006년 애플의 책임자인 조너선 아이브의 지시로 소니의 디자인을 참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 애플의 독창성에 금이 가는 결정적 단서였다. 하지만 니시보리가 재판 시작 전 “증언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법원은 증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자인에 대해 우위를 누가 점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얘기다.

◇엇비슷한 사용자환경 누가 먼저일까= 사용자환경(UI)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누가 먼저인지, 누가 우위의 기술인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삼성, 애플의 제품 뿐 아니라 대부분의 스마트폰 UI가 소비자의 편의성에 맞춰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우위를 점치기 어려운 이유다.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사진이나 문서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바운스 백 △싱글터치와 두 손가락으로 줌하는 멀티터치 △두 번 두둘겨 화면 확대 기술 등의 UI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역시 3가지 UI로 애플에 맞서고 있다. △사용자가 다른 프로그램 접속 중 음악파일 실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고 확인 뒤 메일로 보내는 기술 △갤러리에서 카메라 모드 전환, 사진 촬영 후 바로 확인하는 기술 등이다.

◇특허전에 무너지는 애플의 비밀주의= 이번 특허 소송을 통해 애플의 비밀주의란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애플은 자사의 제품 전략 등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를 유지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증언과 증거물을 채택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 자연스레 이들은 입을 열 수 밖에 없다.

스티븐 잡스 애플 창업주는 삼성의 7인치 태블릿PC 갤럭시탭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이메일을 통해 그 역시 후에는 7인치 태블릿PC 출시를 검토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팔각형 모양의 아이폰 검토, 아이폰과 아애패드의 마케팅 비용 등의 사실도 세상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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