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한 정부의 '다문화 인식 개선' 대책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내용 전무

정부가 17일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2%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 내용이 담긴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급하기로 했고, 다문화 학생의 학적관리, 생활지도, 상담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또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 관련 방송 및 문화콘텐츠 제작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밖에 음악, 춤, 음식, 예술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자생적 문화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주 대상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한 다문화 가족이어서 국내 이주민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다문화 관련 정책이 11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보거나 빨리 한국 사회에 적응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라며 한국 가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생력이 있는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이 공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각 부처의 정책은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고 이주민들의 실생활에서 현장 밀착형 도움은 없다"면서 "내형적 국제화가 가장 시급한데 한국인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