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대체 단기코픽스 확정…효과는 ‘글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할 대출 기준금리로 단기코픽스(COFIX·은행자금조달지수)가 확정됐다. 하지만, 기존 대출자의 대출전환 및 금리 인하 가능성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단기금리 개발 특별기획팀(TFT)은 CD금리 대체 금리로 단기코픽스를 도입, 관련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적인 CD금리를 이유로 은행권의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실 CD금리는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CD 91일물 금리는 지난 4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약 3개월간 3.54%로 고정돼 고시됐다. 같은 기간 대표적 시장금리인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3.50%에서 3.19%로 0.31%포인트 내린 점과 비교하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3개월 미만 정기예금, CD 9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91일물 등 단기 조달금리로 구성된 단기코픽스를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 금리로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단기코픽스가 시장에 도입되면 대출 기준금리가 현행보다 최대 0.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존 대출자의 금리전환 및 금리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단기코픽스 금리 고시에 따른 시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은행들의 전월 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해 매달 15일마다 고시되는 코픽스금리는 시차가 한 달 정도에 이른다.

CD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CD금리에 일정 금리를 더해 매겨지는 대출금리 탓에 CD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반상승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 원화대출(1080조원) 중 CD금리 연동 대출은 약 30%(324조원)를 차지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CD금리 연동 대출이 대부분인 가계가 단기코픽스 대출로 갈아타는 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큰 부담”이라며 “또 실제로 단기코픽스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경향이 많은 가운데 이들의 주 대출자의 대출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CD금리보다 단기코픽스에 붙는 가산금리가 더 적을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클 때에는 CD 연동 대출금리와 같은 수준을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