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2세 무상보육 결정과정 실수 있었다”

조경규 사회예산심의관

“정책을 좀 더 촘촘하게 설계하지 못한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

0~5세 무상보육 정책가운데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0~2세 전면무상보육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19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보육제도 개선방향 공개토론회’에 참석해“이같은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조 심의관은“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당초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0~2세 보육료를 전계층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하지만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은 아니고 정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재정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걷어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굳이 상위 30%에게까지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해 줘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당시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 심의관은“지난 3개월간 전문가, 수요자 의견조사,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다”면서“작년 말 0~2세 전면무상보육 정책을 결정할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의견수렴 절차를 걸쳤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금년도의 초과수요나 초과재정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의해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올해 0~2세 보육료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심의관은“2013년부터 현행 제도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수정해 나갈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며“9월 정부 예산안 제출시까지 국민과의 신뢰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에도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의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