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D금리 대신할 대표금리 찾는다"

은행 CD발행 의무화ㆍCD 예금인정 검토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대신할 대표금리를찾는 동시에 CD금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원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CD금리가 대표금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데 대한 발행상의 문제와 실태, 결정구조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번 주 안에 금감원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금리 변경 태스크포스(TF)에서 대체금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주 부원장은 "CD를 대체할 금리가 개발돼도 은행에 CD금리 연동형 대출이 남는 문제가 있다"며 "새 금리로 전환하려면 대출자들에게 하나하나 동의를 얻어야 해서 전부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CD금리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CD를 다시 예금으로 인정하거나 일정 수준의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까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말 100조원에 달하던 CD 발행잔액은 올해 6월 말 27조원으로 줄었다. 거래량도 함께 위축됐다. 2010년까지만해도 월 9조~10조원에 육박하던 CD 거래량은 현재 월 2조원 미만으로 줄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와 4대 은행 CD금리 담합 및 조작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협의가 없었다"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담합이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것이고 금감원은 CD금리의 제도적인문제점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