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부채 이자만 1조 지출”

“모순 있는 법령 만고 불합리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는 부채가 19조원에 이르고 이자만 1조원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민주통합당과 서울시가 국회에서 개최한 첫 정책협의회에서 “현장에서 일해 보면 법령의 모순이 발견되고 법률이 공정하게 실현되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불합리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법령의 모순이 발견된다”며 “법령이 제정돼 온전하게 실행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려면 불합리한 것이 끊임없이 수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까지 서울시는 법령을 실천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하는 데 게을렀던 것 같다”며 “시민의 삶이 피폐하고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의 위기이어서 앞으로 귀찮을 정도로 많은 요청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민주당과 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보전, 뉴타운 출구대책, 지방소비세율 20% 등의 현안과 정책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법제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이에 노웅래 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시는 시립대 반값등록금, 시 산하 기관들의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친환경 무상급식 약속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주통합당과 서울시가 보편적 복지, 사람 사는 복지를 향한 동등목표를 실현하는데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