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담합 조사 … 공정위에 뒤통수 맞은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증권사들에 대한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조사에 금융감독원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가 금융 감독기관인 금감원과 아무런 합의 없이, 내지는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 앞서 금감원이 지난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7개 시중은행 자금담당자 불러 석달째 요지부동인 CD금리 에 대해 사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상실감이 적지않은 눈치다. 이날 금감원은 현재 CD 발행 물량이 적은 데다 거래도 거의 없어 금리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전날 고시된 금리를 그대로 써내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다.

금감원이 공정위의 현장조사와 관련, 당장 검사에 나설계획은 없으며 CD금리 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리보사태와 매커니즘이 다르다. 담합이 발견되면 공정위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고, 현재 추가적인 검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면서 “CD금리 형성 과정부터 기준금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만큼 제도 개선을 먼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권에선 일찍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CD금리에 변동이 없자 조작설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담합 의혹을 밝혀야 할 공정위가 금감원 눈치만 보고 있다며 양측의 눈과 귀가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공정위 조사와 맞물려 금리를 높거나 낮게 발행해 금리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은행권으로 향하고 있어 감독기관인 금감원 역시 사태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