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가격, 연착륙시켜 지금보다 낮춰야”

“참여정부, 역대 정부 중 도덕성 가장 높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7일 “지금도 부동산 가격은 너무 비싸다. 장기적으로 연착륙시켜 낮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선경선 주자인 문 고문은 이날 제주대에서 제주지역 4개 대학교 대학생 간담회를 갖고 “임태주택을 늘리는 등 주거를 재테크의 문제가 아닌 복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참여정부가 끝내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아쉬웠던 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이 처음엔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등 과거에 늘 해왔던 식이었다”며 “그런데 이것도 뜻대로 되질 않아 부동산담보 대출을 부동산 가격의 일정비율, 소득 대비 일정비율로만 할 수 있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고 버블이 더 생기는 걸 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그 효과를 이명박 정부가 잘 누리고 있다”며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버블 붕괴에서 우리나라가 비껴간 것도 참여정부가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고문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 또 많은 문제가 생기니 장기적으로 연착륙시켜 낮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관련해선, “완벽하게 도덕적이지는 못했지만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켰다”고 자평했다.

그는 “도덕성이 흔들려 민심을 잃으면 강고한 수구·극우세력에 맞선 개혁이 불가능했으므로 참여정부는 도덕성을 지키는 게 개혁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제라는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