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경제민주화 핵심은 재벌개혁”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경제민주화 핵심은 재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벌개혁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과 출자총액제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분이 1%도 안 되는 소유자가 100조원, 200조원이 넘는 자산을 지배하는 순환출자제를 이명박 정부가 허용함으로써 재벌들이 지난 4년 동안 50% 이상 몸집이 커졌다”며 “순환출자제를 해소하라는 것과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재벌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는 지금까지 한 순환출자는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더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재벌의 몸집불리기에 아무런 제한을 안 하고 가겠다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뤄진 순환출자도 3년 내에 다 해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없애버린 출자총액제도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재벌개혁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중소기업과 서민이 살 수가 없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며 “50% 몸집이 늘어나도 재벌들의 고용증가율은 불과 6%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벌개혁 없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박 후보의 정책 담당 구성원 7명을 보면 말은 경제민주화지만 내용상으로는 재벌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들에게 1년에 8조원 가까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않느냐”며 “줄푸세를 주장하는 분이 이제는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