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임기후반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

“예산편성방식 바꿔 소외계층 많은 학교 돈 더 준다”

곽노현표 교육정책의 후반전 밑그림은 ‘교육격차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소외계층 자녀가 많은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곽 교육감은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자율형사립고를 폐기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학의 입시출제에는 고교 교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교육감은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기 후반기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곽 교육감은 “강남·북 교육격차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지적한 뒤 “과감하게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구간 명문대 진학률이 최대 18.5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최대 3배로 그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있다”며 “학부모의 소득격차와 자치구의 재정격차에 따른 학교간 교육격차가 공교육을 통합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 또는 다문화 자녀 등 소외계층 학생 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학교예산 배정방식을 바꿀 방침이다. 배움과 돌봄의 수요가 더 큰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예산을 분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고교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서울의 26개 자사고에 약 1만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부유층, 상위권 학생들은 자사고, 특목고로 빠져나가고, 일반계고등학교는 슬럼화되고 있다”며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대학들이 논술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해 교육과정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립대는 대학별 입시 출제에 고교 교사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여건이 어렵거나 준비가 된 자치구부터 혁신교육지구(가칭) 조성을 추진해 교사들의 수업부터 생활교육, 학교문화, 진로교육 등의 혁신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사 연수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대신 불필요한 연구사업 등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