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이달 중에 무상보육 재정지원 결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2 협동조합 난장 한마당 및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상보육 정책이 재정난을 겪고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말하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변화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박 장관은 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협종조합 난장 한마당’에 참석한 자리에서 “돌아오는 9일 정부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만들어 19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현행 무상보육 제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현행 무상보육 제도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야와 원만히 합의해서 보육서비스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예산부족분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의 예비비로 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박 장관은 “지방에서 자체 추경을 하고 안 되면 지방 예비비를 써서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공동 부담하기로 돼 있는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 몫 추정치 2400억 원 가량 외에 지자체 몫까지 예비비로 지원할 수는 것. 더 지원한다고 해도 약 3000억원 내외까지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예비비 2조4000억 가운데 4000억을 1조2000억을 재해대책비로 편성했다. 박 장관은 “남은 8000억 원 가량으로 온갖 것들을 써야 한다”며 “통상 11월쯤 되면 보육 말고도 법정의무지출인 복지경비 한도가 차서 더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