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부자세로 적자 줄인다

72억유로 규모 세수 늘린 추경예산안 편성

프랑스 정부가 72억유로(약 10조3000억원)규모의 세수 증대를 골자로 한 긴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추경예산안을 통해 10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 75%로 적용하는 등 부자세를 통해 23억유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급여세 감면 종료를 통해 8억9800만유로를, 석유 및 금융 업계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해 각각 5억5000유로를 걷어 재정적자를 메꾸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특별법인세도 신설해 대기업 배당금과 스톡옵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가 추진했던 판매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은 철회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우리는 아주 힘든 금융 환경과 경제 상황을 맞았다”면서 “부유층과 대기업들은 (증세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 이런 노력들을 중점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3%로 낮추고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앞서 지난 2일 올해 재정적자를 GDP의 4.5%로 낮추기 위해 60억~100억유로가, 내년에 3%로 내리기 위해서는 33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