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우면산터널 교통량 예측 엉터리…손배 검토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면산터널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게 한 시정개발연구원 책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시정연이 우면산터널에 대한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해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에게 과다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서울시가 인정한 셈이다.

박원순 시장은 4일 우면산터널의 MRG가 부풀려졌다는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우면산 터널의 문제는 잘못된 예측이 핵심”이라며 “시정연 연구 담당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가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자인 맥쿼리인프라와 협약을 갱신하기 직전 해인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하루 평균 1만3886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시정연 보고서는 그해 예상 교통량을 약 4배 많은 5만2866대로 예측했다. 이는 결국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의 근거가 됐다.

보고서가 나왔던 2004년 당시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은 백용호 현 대통령실 정책특별보좌관이며, 통행량 예측 연구 책임자는 황기연 현 한국교통연구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