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근의 스마트學]공공서비스 요금 만족의 원칙

박철근 산업부 팀장

통신업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의 지각개원에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끝나면 앞으로 통신업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구성을 못하던 지난 6월에도 입법발의와 보도자료,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통신업계에 대한 압박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mVoIP(모바일 인터넷 전화)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mVoIP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이어 하고 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동통신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mVoIP 허용이 옳은가라는 주제로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제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통신사 압박지속은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완료되면 주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의원을 중심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정작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지난 1일 김희정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김희정 의원은 국내 1, 2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의 지난달 트래픽 결과를 분석, mVoIP이 망부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통신사들을 비판했다.

김희정 의원은 19대 의원으로 국회에 재입성하기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청와대에 의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내 ICT산업의 중요기관장을 했던 인사가 mVoIP 논란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은 정치권의 통신사에 대한 입장이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통신업계는 mVoIP 허용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익실현’이 최고가치인 기업경영에서 수익감소를 환영할 곳은 어디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향후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7대3 정도인 음성과 데이터 수익의 비율을 고려하면 mVoIP 전면 허용으로 인한 음성수익의 감소는 투자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통신업계에서는 정치인들의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각종 발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인들의 특성상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안건에 대한 발언빈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통신비 문제는 더이상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며 입을 모았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였던 본브라이트는 그의 저서 ‘공공요금의 원칙’에서 공공서비스 요금이 만족해야 할 원칙 중 하나로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정치권은 통신비 인하 주장을 인기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ICT 및 공공산업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