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과…인천, 새만금·군산 2년연속 1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2년 연속 선·후발 구역별 1위에 올랐다.

지식경제부는 2일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 및 보고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6개 구역의 지난해 성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처음 도입됐다.

선발 3개 구역은 인천(1위), 광양만권(2위), 부산·진해(3위) 순으로 평가됐으며, 후발 3개 구역은 새만금·군산(1위), 대구·경북(2위), 황해(3위) 순으로 평가됐다.

또 6개 구역 평가와는 별도로 올해 처음 실시한 85개 단위지구별 ‘신호등 진단’ 결과, 초록색 47곳, 노란색 18곳, 빨간색 11곳이었으며 개발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곳은 진단을 보류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신호등 진단은 85개 단위지구를 개발 진척도에 따라 신호등 체계로 진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단기준은 진척도에 따라 초록색(진척도 80%이상), 노란색(진척도 50~80%), 빨간색(진척도 50% 미만)으로 나타난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18명)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심사, 현장평가, 종합발표평가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지경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국고 차등지원, 우수직원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제도개선 등과 연계하고, 개발지연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조조정 및 활성화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구역청 운영경비 1위는 9억2400만원, 2위 7억5600만원, 3위 4억20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됐다.

지경부는 내년부터 선·후발구역간의 경쟁유도 등을 위해 선·후발 6개 구역을 통합해 평가하는 등 평가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MBO방식 등 목표대비 달성실적으로 평가하는 방식 등 도입이 추진된다.

위원회는 강원·경기·전남·충북 등 4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요청에 대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평가단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외투유치, 투자·재무, 관광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에 따르면, 4개 요청지역 모두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으로는 경자구역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구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외 경제 상황, 지자체의 개발 및 투자환경 계획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업입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했다.

지자체별 계량평가(100점 만점)에서 강원, 충북이 60점 이상을 획득한 반면, 경기, 전남은 60점 미만을 획득했다. 지경부는 민간평가 60점 미달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지정여부 검토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기결정했다.

평가결과는 7월 중에 해당 지자체에 공식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