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상들 웃었지만…약발 어디까지

유럽 정상들이 단기 금융안정책 마련에 성공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지난 28~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단기 대책에 합의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될 것이라고 CNN머니가 분석했다.

EU 정상들은 유로안정화기구(ESM)·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 구제기금이 위기국의 은행권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고 위기국들의 국채를 매입하도록 했다.

채권시장에서 민간 투자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과 구제기금 등 유로존 기관들의 우선 변제권도 없앴다.

정상들의 합의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위기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에 시장은 환호했다.

‘마의 7%’를 넘나들던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6.4%로 하락했고, 이탈리아 10년물은 5.8%로 떨어졌다.

뉴욕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2~3%대의 급등세를 연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위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정치적·법적 난관을 안고 있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로본드 발행과 구제기금의 가용 자금 규모·은행동맹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치유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SM 등 구제기금이 위험국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려면 유로존 은행들을 감독할 단일 금융감독기구부터 설치해야 한다.

단일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려면 유로존 회원국들은 금융 주권을 포기해야 하며 이는 또 다른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실무적인 합의가 쉽지 않아 당장 은행권 지원과 위기국 국채 매입이 어려운 셈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필요한 자금이 2조유로에 달하는 상황에서 50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기금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1200억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안 역시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1%에 지나지 않아 성장을 이끌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라고 FT는 전했다.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같은 방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안하고 오는 9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