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첫 희토류 백서 발간…“생산 엄격히 통제”

환경보호 중요성 강조…수출 제한 유지될 듯

중국이 환경을 희생하는 대가로 희토류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희토류 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산업의 현황과 정책’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환경보호와 희토류산업의 발전을 조화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서는 또 “중국은 세계 희토류 보유량의 23%를 갖고 있지만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다른 희토류 보유국들이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서는 “환경과 자원보호를 위해 수출쿼터, 생산 제한.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 적용, 자원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백서에서 “중국 정부는 신규 희토류 제련소 설립이나 기존 시설 확장 등을 금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희토류 생산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제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비판을 의식해 “희토류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국제시장의 일반적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도록 수출쿼터를 적용하고 주요 희토류 수입국들과의 대화와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기존의 희토류 수출 제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아울러 백서는 “환경복구와 폐기물 재활용, 장비와 시설 등 희토류 산업 각 방면에서 해외 투자를 장려한다”면서 “미국·독일·캐나다와 일본 등 외국기업들은 그동안 중국 희토류산업에 총 61억위안을 투입했으며 이들이 세운 기업이 38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