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횡포는 여전하다

할인·포인트적립 등 부가서비스 지출…40% 가맹점에 전가

신용카드사들이 회원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늘리면서 이를 위한 비용은 대부분 가맹점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서비스, 포인트적립 등을 늘리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협상력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 가맹점을 통해 충당해 온 것이다. 카드사들이 그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김정규 금융결제국 차장은 18일 발간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5개 전업계 카드사(신한, 현대, 삼성, 국민, 롯데)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에서 부가서비스 지출 비중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가맹점수수료 수입 대비 부가서비스 지출 비중은 25.1%였다. 이후 2009년 29.4%, 2010년 36.5%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37.2%에 달했다. 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지출 중 40% 가량을 가맹점수수료를 통해 메웠다는 뜻이다.

김 차장은 “중소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율이 유지된 것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지출 비용이 가맹점에 전가된 것인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의 총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지난 2007년 41.5%에서 2011년 44.6%로 3.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총비용 중 부가서비스 지출은 24.9%에서 29.3%로 4.4%포인트 올랐다. 김 차장은 가맹점수수료 수입과 부가서비스 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을 높은 수수료율 유지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신용카드 시장은 소비자 혜택이 가맹점의 부담 확대로 이어졌다”며 “가맹점은 채산성 악화,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 상승,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이 현금, 직불카드 등 신용카드 이외의 지급수단에 대해 판매가격을 할인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