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근의 스마트學]예견된 무료전화, 정부는 허둥

박철근 산업부 팀장

최근 IT업계 최대 이슈는 카카오톡의 무료인터넷음성통화(mVoIP) 시범 서비스 개시를 둘러싼 mVoIP 서비스 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갈등이다.

이동통신업계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결국 투자비 감소로 이어져 소비자들과 국익에 피해가 간다는 논리로 mVoIP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mVoIP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새로운 IT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통신업계와 인터넷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 간의 망중립성 논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미흡한 대책이 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늘어나는 유무선 트래픽에 대해 공동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방통위는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여기에 mVoIP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벌써 올해의 절반 가까이가 지났다. mVoIP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로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논란이 야기될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것이다.

이동통신업계도 mVoIP가 전면허용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차기서비스에 대한 투자여력이 감소해 결국 소비자에 대한 통신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이동통신업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mVoIP 제한조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가린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당초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공정위도 조사를 미뤘지만, 이미 공정위에 제소된 사항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방통위는 부랴부랴 해당 문제에 대해 1~2개월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 전해졌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당초 방통위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mVoIP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관련사업 진출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준비 중이라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세부시행내역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정부는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 만은 아니다.

기업이 예측가능한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정책적 개입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눈 뜨고 나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IT업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기관의 뒷북행정이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치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씁쓸함만 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