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인권위 배움터에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해병대 구타·가혹행위 및 총기사망사건, 육군훈련소 훈련병 의료부실에 의한 사망 사건,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괴롭힘 등 군 인권 문제가 제기되자 군 장병 기본권 확립을 위한 제도와 법령 등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은 장주영 인권위 군 인권개선 정책기획단장의 진행 아래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 교수 △한병일 인권위 조사총괄 과장 △성주목 변호사 △홍태영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김방호 국방부 인권과 소령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조진훈 국방부 병영정책과 중령 등이 참석한다.

인권위는 지난 1월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학계, 의료계, 여성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접수된 군 인권관련 진정사건 분석 내용을 토대로 수차례의 내부 회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종합된 의견을 모아 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를 정부 및 국방부 등에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