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유로본드·은행연합 찬성할 수도-WSJ

독일이 그동안 반대해 온 유로본드 도입이나 유럽 은행연합체 구성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의 이같은 입장은 유럽 각국이 국가권력의 일정부분을 유럽연합(EU)과 같은 공동체에 양보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이 문제와 관련된 한 독일 관리는 “더 많은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참여하고 해당국의 권리를 유럽 공동체 등에 양도한다면 우리도 은행연합체와 같은 문제를 발전시키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같은 방안들이 수용된다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은 정치적·재정적으로 이전보다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독일은 그동안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자 한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조건에 대한 논의를 할 용의를 밝히면서 위기 해결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논의중인 방안은 유로본드를 도입해 위기국가들을 지원하자는 것과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유럽 각국 은행이 참여하는 ‘은행연합’을 만들자는 것이다.

유럽 각국은 그러나 이 방안에 근본적으로 입장이 달라 해법 도출이 어려웠다.

한 EU 고위 관리는 “유럽 각국이 지난달 EU 정상회의 때 제안된 ‘대계획(grand plan)’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대계획을 만드는데 협력하려는 입장이지만 그 전제로 각국이 재정주권을 더 양보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국이 재정주권을 양보하는 문제가 대부분 회원국이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운 문제였고, EU 조약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회원국들은 오는 28~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