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ECB 은행 직접지원 조약개정 필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는 7월 출범하는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은행에 대한 직접 구제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유럽연합(EU) 조약 개정을 이유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31일(현지시간) 독일 북부 슈트랄준트시에서 발트해 연안 국가 정상들과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유럽 통합을 위해서는 조약을 개정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그 단계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메르켈은 “어떤 아이디어도 금지해서는 안된다”며 이 방안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ESM의 은행 직접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핀란드는 ESM의 은행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전일 ESM의 은행 직접 지원 방안을 공론화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날 “중요한 것은 은행을 지원하는 것이지 반드시 정부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메르켈은 “일부 논의되는 제안들은 EU 조약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일련의 개혁은 향후 5~10년안에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르켈은 유럽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EU, 특히 유로존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서 “항상 언급했듯이 더욱 확대된 유럽이 필요하고 이는 유럽 집행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