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자영업자 가계부채 320조, 선제 관리 필요"

부실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3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가계부채 내 자영업자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위험 대출로 평가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경기둔화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부채 비중을 320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는 1070조원으로 자영업자의 비율은 30%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의 대출은 일반 근로자 대출에 비해 상환비율이 낮고 고위험 자입자 비중이 높아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59%로 상용 근로자의 83%보다 2배 정도 높다”며 “전체 자영업자 중 부실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비중도 14%로 10%를 하회하는 근로자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 대출은 담보가치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만기일시 상환 대출비중 또한 높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차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 만기일시상환 비중은 담보대출의 경우 47.7%, 신용대출은 25.7%로 상용근로자보다 3~9% 가량 높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이 실태조사를 통해 자영업자 사업목적 대출현황을 파악하고 상환능력과 사업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미래의 부실확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들도 자영업자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컨설팅 제공으로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