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로존 회생 해법은?…“바보야, 결국 긴축이야”

입력 2012-05-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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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 진정이 우선...긴축과 성장의 상호보완적 방법도 모색해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긴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랑스와 그리스의 ‘반긴축·친성장’으로의 정권 교체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급선무라고 경제전문지 포춘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와 그리스가 긴축을 우선적으로 이행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뒤 재정지출 확대 등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포춘은 먼저 프랑스와 그리스의 새 정권이 유로존에 남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앞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신재정협약을 지지해야 한다고 포춘은 강조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긴축의 중요성을 간과할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이 더욱 거셀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랑드 당선자와 그리스 지도자들은 성장과 긴축이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포춘은 덧붙였다.

정부 지출을 늘려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며 결국 재정적자만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랑드 당선자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효율성이 낮은 정책일 뿐이다.

민간 부문의 성장이 없는 공공 지출 확대의 성과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랑드는 ECB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요구하며 ‘유로본드’발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라고 포춘은 평가했다.

그리스도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에 약속한 긴축합의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월가는 경고하고 있다.

그리스를 둘러싼 먹구름은 날로 짙어지고 있다.

그리스는 다음달 10일 2차 총선을 치를 것이 확실시된다.

EU는 그리스에 대한 제2차 구제금융 가운데 2회분 52억유로를 예정대로 집행할 계획을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하면서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주 만에 6%선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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