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저축은행 영업조치 점검 결과

금융위원회가 6일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적기시정조치 유예 조치를 부과한 곳이다.

다음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일문일답.

- 추가 영업정지는 없는 것인지?

△ 작년에 16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한데 이어 이번 조치로 전체 경영진단에 따른 구조조정이 마무리 됐다. 지금은 일단 예금자들이 불안심리에 의해서 예금인출을 막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4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지난번에 유예됐던 곳 중 대형이 3곳이 영업정지 됐다. 또 한번의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닌가 ?

△ 적기시정조치에 대해선 영업정지가 된 곳 이외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서 회사이름을 밝히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이는 지켜졌다고 생각한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계열사 뱅크런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계획은 ?

△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주인은 예금보험공사가 될 것이다. 계열사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BIS비율이 5%를 초과하고 있다. 뱅크런만 없으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액보장된다. 5개 은행의 5000만원 초과금액은 121억원(개인기준)이다. 5000만원 이하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괜찮다.

- 앞으로 상시 퇴출시스템을 가능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

△ 작년에 85개 경영진단을 해서 4개 저축은행을 정리한 것은 6개를 유예한 것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경영진단은 일단락한 것이고, 정례적으로 저축은행을 점검하게 된다.자본의 적정성이 안좋으면 증자를 권유하고, 증자가 안되면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으로 전환 될 것이란 얘기다.

- 금감원이 솔로몬저축은행의 뱅크런을 방치한 것이란 비판에 대해선?

△ 조치를 늦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임석 회장이 이틀전에 모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처했다는 것을 알려서 에금인출이 발생했다. 사전조치는 경영평가위원회 등 절차가 있어서 할 수 없었다. 방치했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 현장에 보면 금요일날 예금자들이 많았고 영업시간 마감도 일관성이 없었다. 5000만원 초과들이 인출이 해야 하는데 못했다. 당국과 예보에서 갖추는 메뉴얼은 없나?

△ 5000만원 미만 보유자들은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 고객들이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000만원 초과자와 미만자에게 번호표를 발행하고 창구를 이용하도록 향후 개선하겠다.

- 후순위채 피해 규모는 ? 돌려받을 수 있는 비중은 ?

△ 현재 4개 영업정지 은행의 후순위채 규모는 사모를 제외하고 2067억원으로 집계된다. 후순위채들은 작년 영업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고 향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위원회를 관리할 것이다.

사모금액은 179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총 후순위채 금액은 2246억원이다.

- 부산저축은행 사태처럼 이번에 대주주 인출은 ?

△ 유예된 저축은행에는 파견감독관을 파견해서 감독하고 있었다. 실제적으로는 어느 은행에서든 대주주라든가 직원들이 감독관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다.

- 현재 파악된 사례는 ?

△현재 파악된 것은 일부 있으나 발표할 만큼 조사된 것은 아니다.

- 6개 중에 영업정지 되지 않은 나머지 두 개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는?

△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을 통해 정상화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해당 저축은행이 공시를 할 것이다.

- 4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계열사들은 경영진단 검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인가?

△한국, 솔로몬은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가 될 것이다. 이들은 BIS비율은 영업정지된 곳보다 양호하다. 뱅크런이 없다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한국 저축은행 계열사 중에서 경영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증자, 계열사 매각을 하는 계획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200억원을 인출해 간다고 했는데, 경위와 그 내용은 ?

△ 해당 자금 자체가 우리은행 MMDA로 있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금감원 조사는 ?

△ 전산상이어서 파악하지 못햇다. 미래저축은행은 영업자금을 점포에 뿌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됐다. 회장 소재를 파악했고, 직원들의 동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장 인출을) 알게됐다.

- 솔로몬 저축은행 평가가 지나쳤다는 의견에 대해선 ?

△ 솔로몬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4%를 넘지만 마이너스(부채초과분가 3600억원을 넘었다. 서울솔로몬저축은행 경영도 안좋았고, 솔로몬증권에 의해서 자기자본이 올라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도 자본의 89%가 잠식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906억원이 부실대출 담보로 확인됐고, 부실자산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삼동 사옥을 549억원에 매각했지만, 그 중 임차보증금이 149억원이었고 선급도 149억원이 있었다. 전체 매각금액의 반 이상이 매매대금회수가 불안한 상황이었다.

-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우리은행에 인출한 것이 일어났는데 당국에서 미리 차단할 수 없었나?

△ 이 거래가 마감 후에 이뤄졋다. 마감 후 거래는 익일 BIS에 나타나는데 이는 다음날 확인이 가능하다. 파견감독이 동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 총선을 의식해서 시간이 걸렸다는 것에 대해선?

△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내용들이 잘 나와잇다. 지난해 12말 시점으로 저축은행들을 다시 봐야했고, 이 평가는 3월까지 이뤄졌다. 절차상의 기간 때문에 발표는 5월로 미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