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자본강화 합의 불발

각국 의견 차이로 합의 못봐…15일 재논의

유럽연합(EU)이 3일(현지시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은행 자본 강화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2∼3일 양일간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정부가 자국 은행들의 ‘핵심자본(Tier1)’보유 비율 설정에 관한 자율권을 갖느냐 여부와 자율권의 범위 설정을 논했으나 양분된 의견을 보였다.

영국과 스웨덴은 각국 정부의 자율권 행사를, 프랑스와 독일은 EU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 마련을 각각 주장했다.

스웨덴은 “납세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보다 은행의 자본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했다. 폴란드 역시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구제금융을 투입하느라 공공재정이 파탄난 아일랜드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며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은 이렇게 될 경우 핵심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한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결국 은행들은 대출과 투자에 사용해야 할 자금을 빼돌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순번 의장국인 마가레트 베스타거 덴마크 재무장관은 EU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되 각국 정부가 3%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지지했고 영국은 반대했다.

베스타거 장관은 “각국의 자율적 추가 설정 비율을 특정 조건 하에서 5%까지 높일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역시 합의하지 못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타결되지 못한 마지막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무차원의 기술적 검증을 마친 뒤 오는 1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쟁점은‘바젤협약Ⅲ’과 관련된 것이었다.‘바젤협약Ⅲ’은 오는 2013년부터 은행들의 핵심자본 총 비율을 현행 2%에서 7%로 높여야 한다는 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