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소신보고서 나오면 "제정신이냐" 질타

"4대강은 대운하" 양심선언 대표적

국책연구소가 정부의 ‘나팔수’라는 고정관념이 확고해서일까. 간혹 정부의 의견에 반대되는 보고서가 나오면 화제가 되곤 한다.

지난해 연말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소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MB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원전의 추가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환경단체나 학자들이 원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우는 많았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책연구소가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어서 그 파장이 지대했고,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이들에게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MB정부 집권 초기인 2008년에는 대운하 연구를 맡은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이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가 대운하라고 양심 선언을 파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적극 해명에 나서는가 하면, 사실 여부에 대한 진실공방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으며 양심선언을 한 연구원은 그해 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소들이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길들여지고, 알아서 몸을 낮추는 등 양심에 어긋나는 보고서를 써야 할 만큼 운신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정부 방침과 다르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연구소 수뇌부들이 삭제하거나 순화시키는 등 정부 입맛에 안 맞는 소리를 한다고 재갈을 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