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부처 조직 신설에 관가 설왕설래

“중견기업 활성화를 위해 따로 국(局)을 만들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조직이 없어서 일을 못해 왔던 것이 아니다. 중견기업 수도 별로 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중견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 등의 요구가 많은데 그 일은 재정부 쪽 일이다.”

관가에서 정권 말 정부 부처의 조직 신설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는 19일 지식경제부가 현재 1300여개 수준인 중견기업을 2015년까지 3000여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인‘중견기업국’신설에 대해 부정적 속내를 털어놨다.

꼭 필요한 곳에는 공무원 조직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최근 임기 말 정부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견기업국 신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특별 지시를 내려서 만들어지다 보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경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산업국 신설도 추진 중이다.

재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협동조합국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재정부는 지난 1월 조직개편 당시에도 장기전략국을 신설하고 국제금융국을 2개국으로 나누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정원을 21명이나 늘렸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국장급인 지역녹색정책관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고위 공무원단 두 자리를 늘려 달라고 요구 중이다. 국토해양부도 최근 녹색건축과를 포함해 3과 1팀을 신설하면서 총 14명을 보강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소 실장은 “정권 말 내외부적인 견제가 약화된 상태에서 최근 잇따른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약속했던 ‘작은 정부’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