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국간 간 상호인정협정 두마리토끼 잡아”

신제육 기획재정부 차관이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를 맺으면 안전한 교육과 무역량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회의’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세계경제 발전에 무역은 여전히 중요하다. AEO는 무역 안전과 무역 원활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AEO는 세관 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제도로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 50개국이 도입했다. 인증을 받으면 통관 시 물품검사 생략ㆍ축소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MRA를 맺으면 상대국의 AEO 수출품목을 자국 AEO 상품과 동등하게 인정해서 검사를 생략해준다.

신차관은 테러나 밀수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불안한 시점에 AEO를 도입한 건 시의 적절하다는 평가도 했다.

한편 한국과 뉴질랜드 관세청이 맺은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은 올해 1월1일 발효했다. 관세청은 내년에는 중국, EU, 인도, 말레이시아 등과 AEO 상호인정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AEO는 정부가 토대를 제공하고 민간이 수출입을 책임 있게 주도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민관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