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수도권 거래실종…부동산시장 활성화 고민”

정부가 거래가 실종된 수도권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간담회 조찬강연에서 장기 침체 상태에 빠진 주택 시장에 대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방은 그래도 거래가 상당히 있는데 수도권에는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 과세구간을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도 조정해서 세수 중립적인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진국보다 낮은 소득세 세수를 보강하되 경제활동인구의 40%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겠다는 것.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세율이 너무 높으면 근로·투자의욕, 기업가정신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가업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3대까지 50%나 되는 상속세를 내면 남는 게 없다. 가업을 상속할 때 피해를 안 보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세계 경제는 단기 사이클 기준으로 바닥을 다지고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OECD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의 OECD 기준 선행지수도 두 달 연속으로 올랐다”며 세계 경기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순환 장기사이클로 보면 아직 불황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10년에 걸친 호황을 마치고 불황에 접어들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은 장기불황의 한가운데에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