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노후원전 폐로 비용 한푼도 없다니

조남호 정치경제부 기자

원전당국의 안일한 폐로 준비가 도마위에 올랐다. 경제성을 들며 원자력 발전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만 치중할 뿐, 최근 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 문제가 심각한데도 폐로 대책은 뒷전으로 미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안전성 문제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리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결정을 통해 폐로를 미뤘고 결국 지난 2월 정전사태 및 은폐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정부가 수명 연장만 결정한 채 폐로 관련 비용과 규정, 기술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식경제부는 원전폐로 비용에 대해 2003년 불변가격으로 호기 당 3251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 비용은 5년이 지난 2008년 지경부 고시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폐로가 가장 시급한 고리 1호기의 폐로 추산비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9860억원에 달해 정부 추정치보다 3배 가량 많다. 여기에 방사성폐기물과 주민보상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폐로 비용은 천정부지로 뛴다.

문제는 또 있다. 우리나라는 폐로 관련 절차나 규정, 기준이 전무하다. 원자력법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할 때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 계획도 없다. 이에 지난해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해체계획서에 대한 “계획수립 및 갱신요건” 제정을 권고했으나 원전당국은 이러한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부에 팀을 만들어 폐로 관련 계획안을 준비중이나 이제 초보 단계다.

아울러 원전폐로 기금을 충당부채로 적립토록 한 점도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현재에는 장부상 부채로 남아 재정상 압박이 되지 않지만, 추후 폐로를 해야 함에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겨우 사업을 미루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미 그 수명이 다 됐지만 고리 1호기는 10년 연장해 가동중이고 월성 1호기는 올해 수명이 끝난다. 원전 폐로에는 수십년의 시간과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수명 연장이면 해결 된다는 생각보다 체계적인 폐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