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선관위 결정 아쉽지만 존중한다”(2보)

기획재정부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부 복지TF 결과 발표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선관위의 발표 이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각 정당의 복지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복지TF 분석 결과 발표를 제외하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아쉽다. 하지만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선관위는 재정부가 각 정당 복지공약을 비교분석해 언론에 발표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으로 결론짓고 재정부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공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