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년만에 對미얀마 경제 제재 푼다

민주화 바람 기대…대사 임명 등 단계적 해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12년 만에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對) 미얀마 금융서비스 수출 및 투자 제한 등 일부 제재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미얀마는 그 동안 장기적인 군사 독재로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왔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미얀마의 정치 상황을 이유로 투자와 원조를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의 연방의회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압승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미국의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의 관계 정상화 조짐은 작년 12월 클린턴 장관이 1955년 아이젠 하워 정권 이래 57년 만에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미얀마 경제가 급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을 보이는 적절한 시기에 미국이 발빠르게 손을 내민 셈이다.

앞서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기자 회견에서 구체적인 제재 해제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이미 경제 제재 완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미얀마 주재 미 대사 임명 등 행정 분야의 제재 해제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단계적인 경제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미얀마 주재 미 대사 임명과 비자 발급 완화 등을 수 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쟁점은 미얀마에 대한 신규 투자나 금융거래, 금수 조치에 대한 경제 제재의 해제.

이들 제재를 해제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 의회는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 의회는 수치 여사의 정계 복귀는 환영하고 있지만 인공위성 발사를 경고하고 있는 북한과 군사 협력을 맺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11월 대통령 선거와 상하 양원 선거 등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만큼 본격적인 제재 해제는 선거가 끝나는 11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 경제의 잠재력을 노리고 있는 중국을 의식해 선수를 쳤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경제 제재가 풀리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미얀마에 미국 유럽 등 서방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