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율 2배 인상법안 각의 결정 (상보)

소비세율 2015년까지 2배로 인상…현재 5%→10%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30일(현지시간) 각의 결정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오전 열린 내각회의에서 정부는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5년 10월까지 1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비세율 관련 법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소비세율은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2단계에 걸쳐 2배로 인상된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과 세 일체 개혁의 골자로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연금기능 강화 법안과 자녀육아 제도 신설 관련 법안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는 연금, 의료, 노인수발, 육아 등 4대 사회보장비로 쓰인다.

연금기능 강화 법안은 저소득층에게 한 달에 6000엔을 더 지급하고, 시간제 근로자도 회사원과 같은 후생연금 및 기업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녀육아 법안에는 유치원과 탁아소를 혼합한 ‘종합 아동원’ 신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