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여름 전력대란 우려 재부상

5월까지 원전 54기 전면 중단…정계 혼란으로 원전규제 방침 표류

일본에서 올여름 전력대란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일본 내 원자력 발전소 54기가 정기 점검을 이유로 오는 5월까지 가동이 모두 중단된다.

정치권의 혼란으로 새로운 원전 규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정지 중인 원전을 재가동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원전 제로’ 가능성에 일본 전체가 몸서리치고 있다.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발전소 6호기가 26일(현지시간) 새벽 정기검사를 위해 가동을 멈췄다.

이로써 도쿄전력 산하 원전 17기의 가동이 모두 중단됐다.

현재 유일하게 가동 중인 홋카이도전력 산하 도마리 원전 3호기도 오는 5월5일 정기 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다.

이 경우 일본은 54기의 원전이 모두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폭염이 이어질 경우 도쿄전력 관할 내 공급력이 최대 13.4%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력대란을 피하려면 지역간 전력 융통을 늘려야 하지만 기술과 비용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호쿠전력은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 원전 1호기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지만 사고를 낸 후쿠시마 제1 원전과 같은 비등수형 원자로여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홋카이도전력의 도마리 원전 3호기의 가동 중단은 여파가 크다.

이 원전은 발전 비율이 40%로 다른 전력업체에 비해 높다.

지금까지는 관내에서 냉방 사용이 적고 절정 수요가 여름철이 아니기때문에 남은 전력을 도호쿠전력으로 돌려왔다.

하지만 가동을 중단하면서 그동안의 관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도쿄전력은 여유가 있는 주부전력에서 부족분을 융통할 계획이지만 주파수가 다른 것이 문제다.

주파수 변환장치를 통해 전력을 융통할 경우 용량은 기대치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작년 3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당시 동일본에서 전력이 부족했을 때도 주파수 차이 문제로 전력 융통이 순조롭지 못했다.

경제산업성이 2월 꾸린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는 주파수를 변환하기 위해선 설비와 송전선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관련 비용 부담 문제에 직면하면서 올여름은커녕 장기 대책도 서지 않고 있다.

전력대란 우려에 산업계는 비상이다.

일본철강연맹은 지난 2월말 “향후 모든 원전 가동이 중단돼 전력요금이 전국적으로 인상될 경우는 국내 어떤 지역으로든 생산 이전이 불가능해져 철강업을 비롯한 일본의 산업 공동화와 고용 악화가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 등은 정지된 원전이라도 재가동 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서지 않는 이상 재가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가장 많은 원전이 위치한 후쿠이현의 동향이다.

니시카와 잇세이 후쿠이현지사는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근거해 잠정적인 안전 기준을 내놔야만 가동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올여름 전력대란은 정부가 얼마나 설득력있는 안전기준을 내놓느냐에 달린 셈이다.

정부는 원래 4월1일 환경성 산하에 원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 규제청’을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제청은 아직도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출범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

제1 야당인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정조회장은 지난 25일 “환경성 산하보다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예산면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