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올해 확정예산 분석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27일 ‘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국회가 확정한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주요내용, 재원배분의 특징, 국회 심의내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놨다. 1부는 재정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조세지출예산, 민간투자사업 등 주요 재정제도를 쉽게 설명했다.

이어 2부에서는 2012년 재정운용 여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거시재정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3부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에 맞춰 상임위별 재정현황과 주요 사업 현안을 다뤘다.

국회는 올해 정부의 총지출을 325.4조원으로 확정지었다. 이는 2011년(309.1조원)에 비해 5.3%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은 343.5조원으로 전년(314.4조원) 대비 9.3% 증가했다.

분야별로 올해 예산 중 보건·복지·노동에 92.6조원이 배분됐다. 일반공공행정은 55.1조원, 교육 45.5조원, 국방 33.0조원, 사회간접자본(SOC) 23.1조원, 농림·수산·식품은 18.1조원, 연구·개발(R&D) 16.0조원 등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재정법의 이해외 실제’와 ‘주요국의 예산제도’ 등의 재정시리즈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