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과 전력설비 등 5개 에너지시설의 안전을 점검하는 민관합동 위원회가 출범한다. 해당 위원회는 4월부터 3개월간 에너지시설 조사 후 7월에 종합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조석 2차관 주재로 에너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 위기대응TF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중앙대 윤기봉 교수가 맡으며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에너지 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3월말까지 출범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업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다. 검사 분야별 5개 현장 점검반(전력, 석유비축·LNG생산시설, 원전시설, 광산시설, 민간 가스시설)과 제도 개선반(제도개선, 중장기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개선계획 수립)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석 차관은 “특별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안전에 관한 인식전환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설비의 계속운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마련, 안전진단 평가기관의 객관성 담보방안, 안전사고 조사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점검제도 마련, 공기업의 경영평가시 기업의 안전확보를 위한 투자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마련 등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폭넓게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3월말까지 민관합동 위원회 구성과 안전점검계획을 확정하고 6월말까지 3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해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